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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1조 (소의 변경)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소의 변경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소의 변경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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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ㄹ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소의 변경) [시행 2026-05-12, 2026-05-12 제2161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광주고등법원 1977-03-2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항소소송과 공법상의 권리관게에 관한 이른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한정되는 것인즉 피고가 위법한 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한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와 같은 급부소송은 위의 어느 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다."이다. ...
[{"title": "행정소송법", "article": "제21조 (소의 변경)",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5-12", "promulgation_date": "2026-05-12", "promulgation_number": "21615", "excerpt": "법원은 취소소송...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소의 변경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법원은 취소소송을...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소의 변경) [시행 2026-05-12, 2026-05-12 제2161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광주고등법원 1977-03-2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항소소송과 공법상의 권리관게에 관한 이른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한정되는 것인즉 피고가 위법한 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한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와 같은 급부소송은 위의 어느 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소 각하를 면할...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소의 변경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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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상법
case_multi_statement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5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7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5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7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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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 ㄷ, ㄹ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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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5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7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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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multi_statement
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의 청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ㄷ.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ㄷ.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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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ㄷ, ㄹ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의 청구)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시행 2025-12-30, 2025-12-30 제2127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시행 2025-09-...
[{"title": "형사소송법", "article": "제94조 (보석의 청구)",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6b116b13", "effective_date": "2025-09-19", "promulgation_date": "2025-03-18", "promulgation_number": "20796", "excerpt":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의 청구)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시행 2025-12-30, 2025-12-30 제2127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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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상법
negative_statement
상법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선박...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1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이다. 선택지 1은 민법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title": "상법", "article":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수...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27...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선택지 1은 민법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상법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https://www.law.go.kr/법령/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파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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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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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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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4조 (공청회)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ㄱ, ㄴ, ㄷ", "ㄱ", "ㄹ", "ㄱ, ㄴ, ㄷ, ㄹ", "ㄱ, ㄹ"]
1
ㄱ, ㄴ, ㄷ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23-11-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64조 (공청회)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시행 2026-03-12, 2026-03-12 제2145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2005-07-14 교회의 예배장소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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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23-11-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64조 (공청회)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시행 2026-03-12, 2026-03-12 제2145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2005-07-14 교회의 예배장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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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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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
甲은 2022.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甲은 2022.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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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형법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법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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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2.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형법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법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시행 2025-12-31,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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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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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할 수 있다. ㄴ.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ㄷ.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3인에 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할 수 있다. ㄴ.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ㄷ.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3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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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ㄹ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상법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시행 2026-03-17, 2026-03-17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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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할 수 있다. ㄴ.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상법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시행 2026-03-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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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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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
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
["ㄱ,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ㄴ, ㄷ"]
2
ㄱ, ㄴ, ㄹ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1992-07-14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70-09-29 보상금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다. ㄹ은 옳다. 민법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시행 202...
[{"title": "소유권이전등기",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082",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민사/대법원/대법원_1992-07-14_92다9180.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1992-07-14", "promulgation_date": "1992-07-14", "promulgatio...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1992-07-14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70-09-29 보상금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다. ㄹ은 옳다. 민법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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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상법
legalize-kr/kr/상법/법률.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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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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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0조의4 (행정계획)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증거서류 등의 제출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ㄴ.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증거서류 등의 제출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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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4 (행정계획)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전자적 송달 등) [시행 2026-03-12, 2026-03-12 제21452호]의 실제 내용은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121조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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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증거서류 등의 제출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4 (행정계획)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전자적 송달 등) [시행 2026-03-12, 2026-03-12 제21452호]의 실제 내용은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121조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시행 2026-02-10, 2026-02-1...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증거서류 등의 제출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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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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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헌법 제44조...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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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다. 선택지 2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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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선택지 2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https://www.law.go.kr/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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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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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2조 (지분의 환급)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2.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지분의 환급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5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2.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지분의 환급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5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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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222조 (지분의 환급)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2020-08-20 관리비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대구고등법원 1998-04-30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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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2.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지분의 환급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5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222조 (지분의 환급)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2020-08-20 관리비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대구고등법원 1...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2.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지분의 환급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5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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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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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ㄱ, ㄹ", "ㄹ"]
1
ㄴ, ㄹ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시행 2025-01-31, 2024-09-20 제20435호]의 실제 내용은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법원)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title": "부동산등기법", "article":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source_path": "legalize-kr/kr/부동산등기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1-31", "promulgation_date": "2024-09-20", "promulgation_number": "20435", "excerpt":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시행 2025-01-31, 2024-09-20 제20435호]의 실제 내용은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법원)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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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甲은 2022.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
甲은 2022.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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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청구의 변경)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은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
[{"title": "행정절차법", "article":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2-07-12", "promulgation_date": "2022-01-11", "promulgation_number": "18748", "excerpt": "송달은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2.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청구의 변경)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은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2.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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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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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할 수 있다. ㄴ...
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할 수 있다. ㄴ...
["ㄴ,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5
ㄴ, ㄷ, ㄹ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91-11-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대법원 1984-05-29 특정...
[{"title": "형사소송법", "article":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6b116b13", "effective_date": "2025-09-19", "promulgation_date": "2025-03-18", "promulgation_number": "20796", "excerpt":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정식재...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91-11-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대법원 19...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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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preview. Expand in Data Studio

Korean Current-Law Bar Exam Hard SFT 1000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만든 변호사시험 선택형 고난도 스타일 SFT 데이터 1,000문항입니다.

초기 직접 조문확인형 생성본은 실제 제14ㆍ15회 변호사시험보다 쉬워서, 이 버전은 다음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 ㄱ/ㄴ/ㄷ/ㄹ 복합정오형 중심
  • 甲/乙/丙, 검사ㆍ사법경찰관ㆍ행정청ㆍ회사ㆍ소송당사자 등이 등장하는 사례형 비중 확대
  • 단순 근거 조문 선택형 제거
  • 정답뿐 아니라 각 지문별 O/X 이유와 참고 법령 조문 제공
  • 제15회 변호사시험 data/questions.csv와 높은 유사도 문항 제외

Files

  • data/questions.csv: Hugging Face preview용 메인 CSV입니다.
  • sft/train.jsonl: messages 형식 SFT용 JSONL입니다.
  • metadata/qa_report.json: 생성 수량, 난도 관련 분포, 제15회 유사도 QA 결과입니다.
  • metadata/comparison_report.json: 실제 제14ㆍ15회 선택형과 생성본의 길이/사례형/복합정오형 비교입니다.

Columns

  • question_text: 문제와 5개 선택지
  • answer: 정답 번호, 1부터 5
  • answer_text: 정답 선택지 원문
  • explanation: 지문별 정오 판단과 근거 조문
  • references_json: 참고 법령, 조문, 출처 URL, 로컬 경로, git commit, 시행일자
  • prompt, response, messages_json: SFT 변환용 텍스트

Generation Policy

  • 기준일: 2026-06-13
  • 법령 원천: legalize-kr/legalize-kr 로컬 스냅샷 및 git 이력
  • 미래 시행본 제외: 시행일자 <= 2026-06-13인 버전만 사용
  • 기존 기출 복제 금지: gyung/korean-bar-exam-moj-multiple-choice의 제15회 문항과 문자열 유사도 0.72 이상인 생성 문항 제외
  • 문항 유형: 사례형 복합정오, 일반 복합정오, 옳지 않은 설명형

QA Summary

Difficulty Comparison

실제 제14ㆍ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300문항과 비교한 주요 지표입니다.

metric real rounds 14-15 generated hard
questions 300 1,000
mean question length 741.7 625.4
median question length 724.5 603.0
case-style markers 46.0% 64.0%
ㄱ/ㄴ/ㄷ/ㄹ combo markers 50.0% 86.0%
precedent/legal-rule markers 98.3% 72.0%
all-correct combo form 29.7% 86.2%
direct lookup form 0.0% 0.0%

생성본은 실제 시험보다 평균 문항 길이는 짧지만, 사례형ㆍ복합정오형 밀도를 더 높이고 조문+판례 혼합 지문을 별도로 넣어 단순 조문 대조형을 제거했습니다.

{
  "target_count": 1000,
  "row_count": 1000,
  "attempts": 1034,
  "subject_counts": {
    "공법": 270,
    "민사법":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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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_type_counts":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360,
    "case_multi_statement":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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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_counts_top20": {
    "상법": 155,
    "형사소송법": 13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1,
    "민법": 105,
    "국회법": 91,
    "형법": 74,
    "민사소송법": 53,
    "행정절차법": 45,
    "헌법재판소법": 32,
    "행정심판법": 3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9,
    "대한민국헌법":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
    "행정소송법":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
    "행정기본법": 19,
    "부동산등기법": 17,
    "국가배상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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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License

법령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입니다. 데이터셋의 패키징, 생성 코드, 메타데이터는 프로젝트 생성물입니다.

이 데이터는 학습/평가용 법률 교육 데이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HF repo: https://huggingface.co/datasets/gyung/korean-bar-exam-hard-current-law-precedent-sft-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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