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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01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행정심판법 | 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심판청구 등의 취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다.
ㄴ. 개발부담금...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심판청구 등의 취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다.
ㄴ. 개발부담금... |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ㄹ", "ㄷ"] | 2 | ㄴ, ㄷ,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93-11-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시행 2025-01-07, 2025-01-07 제2063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서울고등법원 2020-01-17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 [{"title": "행정심판법", "article": "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심판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3-03-21", "promulgation_date": "2023-03-21", "promulgation_number": "19269", "excerpt": "청구인...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심판청구 등의 취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제1항 ...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93-11-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시행 2025-01-07, 2025-01-07 제2063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서울고등법원 2020-01-17 부과처분에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심판청구 등의 취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 legalize-kr/kr/행정심판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3-03-21 | 2023-03-21 | 19,269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994e253aec03276d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02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사소송법 | case_multi_statement | 민사소송법 |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 |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 |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ㄱ, ㄹ", "ㄷ"] | 2 | ㄱ, ㄴ, ㄷ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시행 2025-01-31, 2024-09-20 제2043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민법 제246조 (점유... | [{"title": "민사소송법", "article":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4cc47519", "effective_date": "2025-03-01", "promulgation_date": "2024-01-16", "promulgation_number": "20003", "excerpt":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시행 2025-01-31, 2024-09-20 제2043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민...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legalize-kr/kr/민사소송법/법률.md | 4cc47519 | 2025-03-01 | 2024-01-16 | 20,003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505 | 44e2a5070e93506d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03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특별법 | multi_statement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7조 (우범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ㄷ. 검사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ㄷ. 검사 ... |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ㄹ", "ㄴ", "ㄴ, ㄷ, ㄹ"] | 3 | ㄴ, ㄹ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우범자) [시행 2016-01-06, 2016-01-06 제13718호]의 실제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ㄴ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 [{"titl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article": "제7조 (우범자)",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source_path": "legalize-kr/kr/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16-01-06", "promulgation_date": "2016-01-06", "promulgation_number": "13718"...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요청을...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우범자) [시행 2016-01-06, 2016-01-06 제13718호]의 실제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ㄴ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 | https://www.law.go.kr/법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legalize-kr/kr/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16-01-06 | 2016-01-06 | 13,71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2a776480b8bf0da0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04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사소송법 | negative_statement | 민사소송법 |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 |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2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 | 4 |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할 수 있다. | 정답은 4번이다. 선택지 4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인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민사소송법", "article":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4cc47519", "effective_date": "2025-03-01", "promulgation_date": "2024-01-16", "promulgation_number": "20003", "excerpt":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선택지 4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인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htt...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legalize-kr/kr/민사소송법/법률.md | 4cc47519 | 2025-03-01 | 2024-01-16 | 20,003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0994 | a5012955872f6f44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05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국회법 |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 甲은 2022.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 甲은 2022.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 ["ㄷ", "ㄴ, ㄷ", "ㄱ, ㄴ, ㄹ", "ㄱ", "ㄹ"] | 3 | ㄱ, ㄴ, ㄹ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국회법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104조 (발언 원칙)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8-11-08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등을 금지하는 것은 구 석유사업법 제17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 | [{"title": "국회법", "article":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source_path":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2-10", "promulgation_date": "2026-02-10", "promulgation_number": "21342", "excerpt": "의장이 사고(...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2.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국회법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104조 (발언 원칙)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8-11-08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등을 금지하는 것은 구 석유사업법 제17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2.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2-10 | 2026-02-10 | 21,34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111 | 13d2ab393d9809e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06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특별법 | case_multi_statement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2조의3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 | 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 | ["ㄱ, ㄹ", "ㄴ, ㄷ, ㄹ", "ㄱ, ㄷ, ㄹ", "ㄱ", "ㄱ, ㄴ, ㄷ, ㄹ"] | 1 | ㄱ, ㄹ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시행 2025-09-19, 2025-... | [{"titl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ticle": "제22조의3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source_path":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10-01", "promulgation_date": "2025-10-01", "pro...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시행 2025-0...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10-01 | 2025-10-01 | 21,06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72 | e2540bf4ae499d23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07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multi_statement | 상법 |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ㄷ. 주식회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ㄷ. 주식회사... |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ㄹ", "ㄴ, ㄷ"] | 4 | ㄴ, ㄷ,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 | [{"title": "상법", "article":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모회사의 감사는 그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시행 2026-03-06, 20...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77 | 815696911bc6d90c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08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상법 |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 ["ㄴ,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ㄷ"] | 4 | ㄱ, ㄴ, ㄷ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80-01-15 위자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55-07-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상법 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 | [{"title": "상법", "article":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화물상환증에...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80-01-15 위자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55-07-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상법 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2인 이상의 선하증...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33 | f861f8cfb6bebc2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09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case_multi_statement | 헌법재판소법 | 제19조의2 (헌법연구관보)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의견청취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의견청취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 ["ㄱ, ㄹ",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ㄱ"] | 2 | ㄱ, ㄴ,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 (헌법연구관보) [시행 2026-03-12, 2026-03-12 제2145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행정심판법 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 [{"title": "헌법재판소법", "article": "제19조의2 (헌법연구관보)",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 "source_path": "legalize-kr/kr/헌법재판소법/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12", "promulgation_date": "2026-03-12", "promulgation_number": "21452", "excerpt":...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의견청취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 (헌법연구관보) [시행 2026-03-12, 2026-03-12 제2145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행정심판법 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의견청취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 |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 | legalize-kr/kr/헌법재판소법/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2 | 2026-03-12 | 21,45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ed4c79d2060b502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10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특별법 | negative_statement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 | 5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답은 5번이다. 선택지 5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의 실제 내용인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ticle":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source_path":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10-01", "promulgation_date": "2025-10-01", "promulg...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에...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선택지 5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의 실제 내용인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 |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10-01 | 2025-10-01 | 21,06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0855 | d8c9b73b3b2ff9d4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11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78조의5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 |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 |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ㄴ", "ㄱ, ㄹ"] | 2 | ㄷ,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75-05-1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이다. ㄴ은 옳지 않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03-18 약정금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50... | [{"title": "소유권이전등기",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583",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민사/대법원/대법원_1975-05-13_74다2136.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1975-05-13", "promulgation_date": "1975-05-13", "promulgation...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75-05-1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이다. ㄴ은 옳지 않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03-18 약정금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255 | ffe6aadf1224d1b1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12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multi_statement | 상법 |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ㄷ.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 |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ㄷ.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 | ["ㄴ, ㄷ, ㄹ", "ㄱ, ㄴ", "ㄴ", "ㄴ, ㄹ", "ㄱ, ㄷ"] | 1 | ㄴ, ㄷ, ㄹ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상법 제797조 (책임의 한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상법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 | [{"title": "상법", "article":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회사가 다른 회...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상법 제797조 (책임의 한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상법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회사가 다른 회사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646 | 3df0fc7cd589e445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13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case_multi_statement | 대한민국헌법 | 제120조 | 甲은 2022.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법제의 개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여야 한다.
ㄴ. 위원... | 甲은 2022.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법제의 개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여야 한다.
ㄴ. 위원... | ["ㄷ", "ㄴ", "ㄱ, ㄴ, ㄷ, ㄹ", "ㄷ, ㄹ", "ㄱ, ㄷ"] | 4 | ㄷ,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의 실제 내용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위원회의 간접강제)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은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 [{"title": "대한민국헌법", "article": "제120조",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source_path": "legalize-kr/kr/대한민국헌법/헌법.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1988-02-25", "promulgation_date": "1987-10-29", "promulgation_number": "00010", "excerpt":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2.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법제의 개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의 실제 내용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위원회의 간접강제)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은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2.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법제의 개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legalize-kr/kr/대한민국헌법/헌법.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1988-02-25 | 1987-10-29 | 10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27 | b011d557673cb237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14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특별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5조의3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 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 | 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 | ["ㄴ, ㄷ", "ㄱ, ㄷ", "ㄱ, ㄴ, ㄹ", "ㄱ", "ㄱ, ㄴ"] | 1 | ㄴ, ㄷ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3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의 실제 내용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울산지방법원 2005-0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 [{"titl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ticle": "제35조의3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source_path":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10-01", "promulgation_date": "2025-10-01", "promulgat...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법무부...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3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의 실제 내용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울산지방법원 2005-0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시행 2025-09-19, 2025-03-18...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 |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10-01 | 2025-10-01 | 21,06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0941 | 75aae8ebc96c82f5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15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multi_statement | 민법 | 제297조 (용수지역권) |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ㄴ.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ㄷ.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 |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ㄴ.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ㄷ.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 | ["ㄱ", "ㄹ", "ㄱ, ㄷ", "ㄴ, ㄷ", "ㄱ, ㄴ"] | 5 | ㄱ, ㄴ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민법 제297조 (용수지역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상법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 [{"title": "민법", "article": "제297조 (용수지역권)",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17", "promulgation_date": "2026-03-17", "promulgation_number": "21454", "excerpt":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ㄴ.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민법 제297조 (용수지역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상법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승역지에 수개의 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51 | f634f821c4a21063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16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대한민국헌법 | 제120조 | 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ㄴ. 제1항 및 제2항... | 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ㄴ. 제1항 및 제2항... |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ㄹ", "ㄱ, ㄴ"] | 4 | ㄱ,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10조 (지위의 승계)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04-07-22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 | [{"title": "대한민국헌법", "article": "제120조",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source_path": "legalize-kr/kr/대한민국헌법/헌법.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1988-02-25", "promulgation_date": "1987-10-29", "promulgation_number": "00010", "excerpt":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10조 (지위의 승계)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04-07-22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legalize-kr/kr/대한민국헌법/헌법.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1988-02-25 | 1987-10-29 | 10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0588 | ce91996b1ebcc5d8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17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법 | case_multi_statement | 형법 |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ㄴ. 법원은 사법경찰관가 신청한 증거를 ... | 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ㄴ. 법원은 사법경찰관가 신청한 증거를 ... |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ㄴ, ㄹ", "ㄱ, ㄴ", "ㄱ, ㄷ"] | 5 | ㄱ, ㄷ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이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 | [{"title": "형법", "article":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법/법률.md", "source_commit": "70512b7f", "effective_date": "2025-12-31", "promulgation_date": "2025-12-31", "promulgation_number": "21307", "excerpt":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이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legalize-kr/kr/형법/법률.md | 70512b7f | 2025-12-31 | 2025-12-31 | 21,30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21898564f57dea07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18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negative_statemen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판결과 동... | 1 |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정답은 1번이다. 선택지 1은 민법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article":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source_path":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6-21", "promulgation_date": "2024-12-20", "promulgation_numb...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선택지 1은 민법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eb611aca64eefad5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19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민법 | 제226조 (여수소통권) |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 ["ㄱ, ㄴ", "ㄱ,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ㄹ", "ㄴ, ㄹ"] | 1 | ㄱ, ㄴ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09-09-11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 [{"title":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217",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민사/대법원/대법원_2009-09-11_2009마1205_1206.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2009-09-11", "promulgation_date": "2009-09...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채무자 회...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09-09-11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103 | 7afa0b39f7727af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20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case_multi_statement | 국회법 |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 甲은 2023.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 | 甲은 2023.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 | ["ㄱ, ㄷ", "ㄴ, ㄹ", "ㄱ, ㄹ", "ㄷ", "ㄱ, ㄴ"] | 2 | ㄴ,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행정심판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시행 1988-02-... | [{"title": "국회법", "article":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source_path":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2-10", "promulgation_date": "2026-02-10", "promulgation_number": "21342", "excerpt":...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3.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행정심판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3.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2-10 | 2026-02-10 | 21,34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fc39102a5fb9a952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21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법 | multi_statement | 형법 | 제249조 (벌금의 병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ㄴ.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ㄷ.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ㄴ.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ㄷ.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 |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 5 | ㄱ, ㄴ, ㄷ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249조 (벌금의 병과)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시... | [{"title": "형법", "article": "제249조 (벌금의 병과)",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법/법률.md", "source_commit": "70512b7f", "effective_date": "2025-12-31", "promulgation_date": "2025-12-31", "promulgation_number": "21307", "excerpt":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ㄴ.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249조 (벌금의 병과)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legalize-kr/kr/형법/법률.md | 70512b7f | 2025-12-31 | 2025-12-31 | 21,30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3f8e3716f973d17d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22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민법 |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甲과 乙은 2025.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가옥명도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아파트 건물에 있어서는 각층 또는 각 호실이 각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각층의 별도의 등기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 甲과 乙은 2025.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가옥명도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아파트 건물에 있어서는 각층 또는 각 호실이 각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각층의 별도의 등기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 ["ㄷ, ㄹ", "ㄱ, ㄹ", "ㄴ", "ㄴ, ㄹ", "ㄴ, ㄷ, ㄹ"] | 5 | ㄴ,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77-09-28 가옥명도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아파트 건물에 있어서는 각층 또는 각 호실이 각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각층의 별도의 등기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등기라고 할 수 없다."이다. ㄴ은 옳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상법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시행 2... | [{"title": "가옥명도",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3534",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민사/대법원/대법원_1977-09-28_76다1960.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1977-09-28", "promulgation_date": "1977-09-28", "promulgation_nu...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5.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가옥명도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아파트 건물에 있어서는 각층 또는 각 호실이 각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각층의...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77-09-28 가옥명도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아파트 건물에 있어서는 각층 또는 각 호실이 각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각층의 별도의 등기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등기라고 할 수 없다."이다. ㄴ은 옳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상법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과 乙은 2025.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가옥명도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961c845d44ab36c2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23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case_multi_statemen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 |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 |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ㄱ, ㄴ, ㄷ, ㄹ", "ㄴ"] | 3 | ㄱ, ㄷ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3조 (개시 ... | [{"titl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article":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source_path":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6-21", "promulgation_date": "2024-12-20", "promulgation_numbe...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 | d3e0f411ec357e11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24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negative_statement | 행정심판법 | 제61조 (권한의 위임) | 행정심판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 행정심판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 4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다. | 정답은 4번이다. 선택지 4은 행정심판법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행정심판법", "article": "제61조 (권한의 위임)",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심판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3-03-21", "promulgation_date": "2023-03-21", "promulgation_number": "19269", "excerpt": "이 법에 따른...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행정심판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선택지 4은 행정심판법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행정심판법 제61조 (권한의 위임)(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국회법 제73조의2 (원격영상회의)(https://www.law.go....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행정심판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 legalize-kr/kr/행정심판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3-03-21 | 2023-03-21 | 19,269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1dcc4958d6a68d29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25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형법 |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甲은 2022.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상해, 존속상해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 | 甲은 2022.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상해, 존속상해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 | ["ㄴ, ㄷ", "ㄴ, ㄹ", "ㄱ, ㄷ", "ㄱ, ㄴ, ㄹ", "ㄱ, ㄹ"] | 1 | ㄴ, ㄷ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의 실제 내용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2012-04-26 상표법위반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416조 (준항고)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5-09-24 사기,... | [{"title": "형법", "article":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법/법률.md", "source_commit": "70512b7f", "effective_date": "2025-12-31", "promulgation_date": "2025-12-31", "promulgation_number": "21307", "excerpt":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2.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상해, 존속상해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자기 또는 ...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의 실제 내용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2012-04-26 상표법위반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416조 (준항고)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2.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상해, 존속상해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legalize-kr/kr/형법/법률.md | 70512b7f | 2025-12-31 | 2025-12-31 | 21,30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64c0fc8ccef42a1e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26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multi_statement | 민법 |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ㄴ.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ㄷ.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ㄴ.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ㄷ.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 | ["ㄱ, ㄴ,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ㄱ, ㄴ, ㄹ"] | 3 | ㄱ, ㄷ, ㄹ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 | [{"title": "민법", "article":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17", "promulgation_date": "2026-03-17", "promulgation_number": "21454", "excerpt":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ㄴ.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여야 한...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264 | c3b544b40cef0d04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27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국회법 |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ㆍ배포) |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1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 |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1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 | ["ㄷ", "ㄴ, ㄷ",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 5 | ㄴ,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구고등법원 1988-04-06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0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ㆍ배포) [시행 2026-02-10, 2026-02-1... | [{"title":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106",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일반행정/하급심/대구고등법원_1988-04-06_86구207.md", "source_commit": "", "effective...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과세처분에 ...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구고등법원 1988-04-06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0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ㆍ배포) [시행 2026-02-10...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2-10 | 2026-02-10 | 21,34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82383d59912cebea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28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특별법 | case_multi_statement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 | 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 | ["ㄱ, ㄷ, ㄹ", "ㄴ, ㄹ", "ㄷ", "ㄴ, ㄷ", "ㄱ, ㄴ, ㄷ"] | 5 | ㄱ, ㄴ, ㄷ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시행 2025-12-30, 2025-12-30 제2127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법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 [{"titl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ticle":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source_path":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10-01", "promulgation_date": "2025-10-01", "p...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시행 2025-12-30, 2025-12-30 제2127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법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10-01 | 2025-10-01 | 21,06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5d4916f605f5d17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29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부동산등기법 | multi_statement | 부동산등기법 |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ㄴ.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ㄷ.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ㄹ. 회... |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ㄴ.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ㄷ.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ㄹ. 회... | ["ㄱ, ㄴ, ㄷ", "ㄷ, ㄹ", "ㄴ", "ㄱ, ㄷ, ㄹ", "ㄱ"] | 1 | ㄱ, ㄴ, ㄷ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시행 2025-01-31, 2024-09-20 제2043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상법 제516조 (준용규정)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시행 2026-... | [{"title": "부동산등기법", "article":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source_path": "legalize-kr/kr/부동산등기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1-31", "promulgation_date": "2024-09-20", "promulgation_number": "20435", "exc...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ㄴ.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ㄷ. 제339조,...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시행 2025-01-31, 2024-09-20 제2043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상법 제516조 (준용규정)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등기관이 제...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legalize-kr/kr/부동산등기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1-31 | 2024-09-20 | 20,435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b43ba7bcc66debe4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30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 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구상금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기계의 소유자가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운수회사에게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는데 운수회사의 의뢰를 받아 크레인으로 위 기계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크레인 운전업무상 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 | 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구상금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기계의 소유자가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운수회사에게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는데 운수회사의 의뢰를 받아 크레인으로 위 기계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크레인 운전업무상 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 |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ㄹ", "ㄱ, ㄷ, ㄹ"] | 5 | ㄱ,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1991-01-11 구상금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79-08-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상법 제197조 (지분의 양도) [시행 2026-03-06, 2026... | [{"title": "구상금",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984",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민사/대법원/대법원_1991-01-11_90다8947.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1991-01-11", "promulgation_date": "1991-01-11", "promulgation_nu...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구상금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기계의 소유자가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운수회사에게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는데 운수회사의 의뢰를 받아 크레인...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1991-01-11 구상금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79-08-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상법 제197조 (지분의 양도) [시행 2026-...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구상금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a207d647c25d501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31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case_multi_statement | 국회법 | 제84조의4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각급 심의회의 권한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1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ㄴ. 제2항에...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각급 심의회의 권한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1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ㄴ. 제2항에... | ["ㄴ, ㄹ", "ㄷ", "ㄱ", "ㄴ, ㄷ", "ㄴ, ㄷ, ㄹ"] | 5 | ㄴ,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84조의4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이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가배상법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시행 2025-01-0... | [{"title": "국회법", "article": "제84조의4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source_path":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2-10", "promulgation_date": "2026-02-10", "promulgation_number": "21342", "excerpt":...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각급 심의회의 권한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84조의4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이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가배상법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시...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각급 심의회의 권한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2-10 | 2026-02-10 | 21,34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0eb47f5de968bfb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32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negative_statement | 형사소송법 | 제450조 (보통의 심판) |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 |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항소이... | 4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정답은 4번이다. 선택지 4은 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인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형사소송법", "article": "제450조 (보통의 심판)",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6b116b13", "effective_date": "2025-09-19", "promulgation_date": "2025-03-18", "promulgation_number": "20796", "excerpt":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몰수하여야...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선택지 4은 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인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450조 (보통의 심판)(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https://www.l...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b719da50c40d6ff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33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상법 |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 | ["ㄹ", "ㄷ, ㄹ", "ㄴ, ㄷ", "ㄱ, ㄷ", "ㄱ, ㄷ, ㄹ"] | 5 | ㄱ,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67-03-07 임대차계약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농지에 부속한 양수장 시설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시설은 주물인 몽리농지의 수분배자의 소유가 된다."이다. ㄷ은 옳다. 대법원 2023-02-02 임금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 (... | [{"title": "상법", "article":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설립무효의 판...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67-03-07 임대차계약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농지에 부속한 양수장 시설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시설은 주물인 몽리농지의 수분배자의 소유가 된다."이다. ㄷ은 옳다. 대법원 2023-02-02 임금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342 | 6154a988c6f02be3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34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multi_statement | 민법 |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ㄴ.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검사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ㄷ.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ㄴ.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검사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ㄷ.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 ["ㄴ", "ㄱ, ㄷ", "ㄱ, ㄷ, ㄹ", "ㄱ", "ㄷ, ㄹ"] | 2 | ㄱ, ㄷ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민법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의 실제 내용은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 | [{"title": "민법", "article":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17", "promulgation_date": "2026-03-17", "promulgation_number": "21454", "excerpt": "제삼자와 채무자간...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ㄴ.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검사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ㄷ. 회사는 ...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민법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의 실제 내용은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제삼자와 채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751 | 79c39c39bfc7c6e8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35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case_multi_statement | 국회법 | 제94조 (재회부) | 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ㄴ.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 | 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ㄴ.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 | ["ㄴ", "ㄱ, ㄴ", "ㄱ, ㄴ, ㄷ, ㄹ", "ㄷ, ㄹ", "ㄱ, ㄷ"] | 5 | ㄱ, ㄷ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국회법 제94조 (재회부)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160조 (변명)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77... | [{"title": "국회법", "article": "제94조 (재회부)",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source_path":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2-10", "promulgation_date": "2026-02-10", "promulgation_number": "21342", "excerpt":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국회법 제94조 (재회부)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160조 (변명)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2-10 | 2026-02-10 | 21,34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ce722975730724e3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36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형사소송법 | 제325조 (무죄의 판결) | 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무죄의 판결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ㄴ.... | 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무죄의 판결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ㄴ.... | ["ㄱ, ㄹ",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 2 | ㄱ, ㄴ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88-08-23 중실화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70-05-12 반공법위반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 [{"title": "형사소송법", "article": "제325조 (무죄의 판결)",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6b116b13", "effective_date": "2025-09-19", "promulgation_date": "2025-03-18", "promulgation_number": "20796", "excerpt":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무죄의 판결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피고사건이...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88-08-23 중실화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70-05-12 반공법위반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무죄의 판결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eb494f7ca0ec16d1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37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case_multi_statement | 민법 |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채무자의 항변권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 | 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채무자의 항변권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 | ["ㄴ",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ㄴ, ㄷ, ㄹ"] | 5 | ㄴ,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시행 2025-01-31, 2024-09-20 제2043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 | [{"title": "민법", "article":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17", "promulgation_date": "2026-03-17", "promulgation_number": "21454", "excerpt":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채무자의 항변권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시행 2025-01-31, 2024-09-20 제20435호]에서 해당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채무자의 항변권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729 | 2aef6c318576d200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38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negative_statement | 민법 |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③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 3 |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없다. | 정답은 3번이다. 선택지 3은 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민법", "article":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17", "promulgation_date": "2026-03-17", "promulgation_number": "21454", "excerpt": "상속채권자나 유증...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선택지 3은 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민법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https://www.law.go.kr/법령/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https://www...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0372 | bb569e6129c5f26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39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행정심판법 |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 甲은 2022.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재결의 기속력 등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무효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 甲은 2022.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재결의 기속력 등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무효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 ["ㄴ, ㄷ, ㄹ", "ㄴ", "ㄷ", "ㄷ, ㄹ", "ㄱ, ㄴ, ㄷ"] | 1 | ㄴ, ㄷ, ㄹ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90-06-12 자동차관리사업정지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96-1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 [{"title": "행정심판법", "article":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심판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3-03-21", "promulgation_date": "2023-03-21", "promulgation_number": "19269", "excerpt": "심판청구...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2.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재결의 기속력 등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법령의 규...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90-06-12 자동차관리사업정지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96-1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2.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재결의 기속력 등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 legalize-kr/kr/행정심판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3-03-21 | 2023-03-21 | 19,269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175 | 7c5f82b6d265e328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40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법 | multi_statement | 형법 | 제314조 (업무방해)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 |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ㄱ"] | 4 | ㄱ, ㄴ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 (수사 지원 및 교육) [시행 2025-12-30, 2025-12-30 제2127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시행 2025-12-30, 2025-12-30 제21274호]의 실제 내용은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 | [{"title": "형법", "article": "제314조 (업무방해)",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법/법률.md", "source_commit": "70512b7f", "effective_date": "2025-12-31", "promulgation_date": "2025-12-31", "promulgation_number": "21307", "excerpt":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 (수사 지원 및 교육) [시행 2025-12-30, 2025-12-30 제2127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시행 2025-12-30, 2025-12-30 제21274호]의 실제 내용은 "법원은 제3항의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legalize-kr/kr/형법/법률.md | 70512b7f | 2025-12-31 | 2025-12-31 | 21,30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029 | 6e53638766d359e7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41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상법 | 제410조 (임기)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2.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임기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ㄴ....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2.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임기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ㄴ.... | ["ㄴ, ㄷ, ㄹ", "ㄷ", "ㄷ, ㄹ", "ㄱ, ㄴ, ㄷ", "ㄱ"] | 4 | ㄱ, ㄴ, ㄷ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410조 (임기)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93-04-0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81-01-13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 [{"title": "상법", "article": "제410조 (임기)",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2.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임기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410조 (임기)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93-04-0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81-01-13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2.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임기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774b440c258eeeb8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42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case_multi_statement | 행정절차법 |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 甲은 2023.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의견제출 및 처리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 | 甲은 2023.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의견제출 및 처리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 | ["ㄴ,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ㄱ, ㄷ", "ㄱ"] | 2 | ㄱ, ㄴ,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의 실제 내용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이다. ㄹ은 옳다. 국회법 ... | [{"title": "행정절차법", "article":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2-07-12", "promulgation_date": "2022-01-11", "promulgation_number": "18748", "excerpt": "누구든지...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3.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의견제출 및 처리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의 실제 내용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이다.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3.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의견제출 및 처리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2-07-12 | 2022-01-11 | 18,7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095b1ed0945a054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43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법 | multi_statement | 형법 |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ㄷ.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ㄷ.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 ["ㄴ, ㄷ, ㄹ", "ㄷ, ㄹ", "ㄱ, ㄷ, ㄹ", "ㄱ, ㄴ", "ㄱ, ㄴ, ㄷ, ㄹ"] | 4 | ㄱ, ㄴ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 [{"title": "형법", "article":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법/법률.md", "source_commit": "70512b7f", "effective_date": "2025-12-31", "promulgation_date": "2025-12-31", "promulgation_number": "21307", "excerpt":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판결선고전의 ...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legalize-kr/kr/형법/법률.md | 70512b7f | 2025-12-31 | 2025-12-31 | 21,30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822 | 78fb4590751ffc74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44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甲과 乙은 2025.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대여금등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 甲과 乙은 2025.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대여금등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ㄹ", "ㄱ, ㄹ"] | 5 | ㄱ,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10-04-29 대여금등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2-03-31 해고무효확인등... | [{"title": "대여금등",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36",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민사/대법원/대법원_2010-04-29_2009다105734.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2010-04-29", "promulgation_date": "2010-04-29", "promulgati...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5.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대여금등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10-04-29 대여금등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2-03...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과 乙은 2025.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대여금등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247 | 0aa3cab15e64c47d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45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case_multi_statement | 상법 |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 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자력구제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ㄴ.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 | 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자력구제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ㄴ.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 |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ㄹ", "ㄴ", "ㄱ"] | 1 | ㄱ, ㄴ, ㄹ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 | [{"title": "상법", "article":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자력구제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자력구제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588 | 9f5ec3e7f81a915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46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negative_statement | 행정절차법 | 제11조 (대표자) | 행정절차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 | 행정절차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청구인 또는 ... | 1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 정답은 1번이다. 선택지 1은 행정절차법 제35조 (청문의 종결)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인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행정절차법", "article": "제11조 (대표자)",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2-07-12", "promulgation_date": "2022-01-11", "promulgation_number": "18748", "excerpt": "다수의 당사자등이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행정절차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제...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선택지 1은 행정절차법 제35조 (청문의 종결)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인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행정절차법 제11조 (대표자)(https://ww...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행정절차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2-07-12 | 2022-01-11 | 18,7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0377 | 83269c80bd1b3e83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47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형사소송법 | 제455조 (기각의 결정) | 甲은 2024.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 | 甲은 2024.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 | ["ㄴ, ㄷ", "ㄱ,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ㄹ"] | 5 | ㄱ,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25-11-20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기각의 결정)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10-0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 | [{"title":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97",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형사/대법원/대법원_2025-11-20_2023도12127.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2025-11-20", "promu...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25-11-20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기각의 결정)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10-0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518 | 86251cf2e69ac5f0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48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multi_statement | 민법 |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ㄴ.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ㄷ. 임차인이 임... |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ㄴ.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ㄷ. 임차인이 임... | ["ㄴ", "ㄱ, ㄴ, ㄹ", "ㄷ", "ㄱ, ㄴ, ㄷ", "ㄴ, ㄹ"] | 2 | ㄱ, ㄴ,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ㄹ은 옳다. 민법 제8... | [{"title": "민법", "article":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17", "promulgation_date": "2026-03-17", "promulgation_number": "21454", "excerpt":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ㄴ.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ㄹ...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의사표시의 효력이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64 | 662bbbd3a1100147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49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case_multi_statement | 민법 |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4.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2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가정검사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4.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2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가정검사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 | ["ㄱ, ㄴ", "ㄱ, ㄴ, ㄷ, ㄹ", "ㄴ, ㄹ", "ㄷ, ㄹ", "ㄱ, ㄷ"] | 3 | ㄴ, ㄹ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이다. ㄴ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임대차계약)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 | [{"title": "민법", "article":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17", "promulgation_date": "2026-03-17", "promulgation_number": "21454", "excerpt":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4.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2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가정검사이 피성년후견인...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이다. ㄴ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임대차계약)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시행 2026-03-06, 202...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4.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2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69 | 1c069a458ac5ece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50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행정절차법 | 제40조 (신고)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신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신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 | ["ㄱ", "ㄴ, ㄹ", "ㄱ, ㄴ, ㄹ", "ㄱ, ㄹ", "ㄷ"] | 4 | ㄱ,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40조 (신고)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3-06-2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법인세 할은 당해 시, 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없이 주민세, 법인세 할의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따로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 | [{"title": "행정절차법", "article": "제40조 (신고)",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2-07-12", "promulgation_date": "2022-01-11", "promulgation_number": "18748", "excerpt":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신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40조 (신고)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3-06-2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법인세 할은 당해 시, 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없이 주민세, 법인세 할의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따로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신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2-07-12 | 2022-01-11 | 18,7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21b32cd40cd6eed9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51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형사소송법 |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 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 | 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 |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ㄱ, ㄷ, ㄹ", "ㄷ, ㄹ"] | 2 | ㄱ, ㄴ,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88-02-09 대여금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1-10-13 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 [{"title": "형사소송법", "article":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6b116b13", "effective_date": "2025-09-19", "promulgation_date": "2025-03-18", "promulgation_number": "20796", "excerpt":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88-02-09 대여금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1-10-13 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사법경찰관 P는 2024.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221 | c405850ad49ca66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52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case_multi_statemen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 甲은 2022.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ㄴ.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 | 甲은 2022.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ㄴ.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 | ["ㄱ, ㄴ, ㄷ", "ㄱ,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 5 | ㄴ, ㄷ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시행 2025-06-21, ... | [{"titl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article":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source_path":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6-21", "promulgation_date": "2024-12-20", "promulgation_number...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2.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시행 2...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2.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6 | 84f15423831bf89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53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multi_statement | 행정심판법 |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행정절차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ㄷ.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 | 행정절차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ㄷ.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 | ["ㄱ",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ㄹ", "ㄹ"] | 4 | ㄱ, ㄴ,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심판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 | [{"title": "행정심판법", "article":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심판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3-03-21", "promulgation_date": "2023-03-21", "promulgation_number": "19269", "excerpt": "당...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행정절차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ㄷ...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심판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행정절차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당사자는 위원...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 legalize-kr/kr/행정심판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3-03-21 | 2023-03-21 | 19,269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0673 | 4d593feabe15db97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54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negative_statement | 형사소송법 |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 |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 | 3 |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정답은 3번이다. 선택지 3은 형법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의 실제 내용인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형사소송법", "article":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6b116b13", "effective_date": "2025-09-19", "promulgation_date": "2025-03-18", "promulgation_number": "20796", "excerpt":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선택지 3은 형법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의 실제 내용인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https://www.law.go.kr/법령...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502 | dffac8e4f0064ff8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55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가족관계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 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종중은 종중원들이 선조의 제사, 관리, 분묘의 수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결합된 법인격없는 사단이며 그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에 따를 것이고 그 규약이 없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 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종중은 종중원들이 선조의 제사, 관리, 분묘의 수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결합된 법인격없는 사단이며 그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에 따를 것이고 그 규약이 없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 ["ㄴ, ㄷ", "ㄹ", "ㄱ, ㄴ, ㄷ", "ㄷ, ㄹ", "ㄱ, ㄴ"] | 4 | ㄷ,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1972-0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종중은 종중원들이 선조의 제사, 관리, 분묘의 수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결합된 법인격없는 사단이며 그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에 따를 것이고 그 규약이 없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종중원 가운데서 성년남자를 소집하여 출석 종중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종중원의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례다."이다. ㄴ은 옳지 않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시행 2024-12-27, 2023-12-26... | [{"title":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2963",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민사/하급심/서울고등법원_1972-05-05_70나3062.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1972-05-05", "promulgation_date": "1972-05-05", "pr...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종중은 종중원들이 선조의 제사, 관리, 분묘의 수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결합된 법인격...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1972-0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종중은 종중원들이 선조의 제사, 관리, 분묘의 수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결합된 법인격없는 사단이며 그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에 따를 것이고 그 규약이 없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종중원 가운데서 성년남자를 소집하여 출석 종중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종중원의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례다."이다. ㄴ은 옳지 않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시행 2024-12-27,...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과 乙은 2024.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legalize-kr/kr/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4-12-27 | 2023-12-26 | 19,841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056 | 2fb26d6fab5de8c2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56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case_multi_statemen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 甲은 2022.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차용물의 반환시기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 甲은 2022.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차용물의 반환시기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 ["ㄱ, ㄴ", "ㄱ, ㄹ", "ㄴ, ㄹ", "ㄱ, ㄷ, ㄹ", "ㄹ"] | 4 | ㄱ, ㄷ,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이다. ㄷ은 옳다. 민법 제672조 (담보... | [{"titl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article":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source_path":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6-21", "promulgation_date": "2024-1...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2.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차용물의 반환시기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이다. ㄷ은 옳다. 민...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2.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차용물의 반환시기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736 | 2f70b36f5dfa1db7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57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multi_statement | 국회법 |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ㄴ.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ㄷ.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 |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ㄴ.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ㄷ.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 | ["ㄱ,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ㄴ, ㄹ"] | 2 | ㄴ, ㄷ,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헌법재판연구원) [시행 2026-03-12, 2026-03-12 제2145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 | [{"title": "국회법", "article":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source_path":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2-10", "promulgation_date": "2026-02-10", "promulgation_number": "21342", "excerpt": "탄핵소추가 발의되었...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ㄴ.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헌법재판연구원) [시행 2026-03-12, 2026-03-12 제2145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시행 2026-02-10, 2026-02-...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탄핵소추가 ...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2-10 | 2026-02-10 | 21,34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8db77ce1b01f836a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58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형사소송법 |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사법경찰관 P는 2025.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 사법경찰관 P는 2025.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ㄷ", "ㄴ, ㄷ, ㄹ"] | 2 | ㄱ, ㄷ,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2-12-28 업무상횡령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합자회사의 영업에 의하여 수입된 금원은 결산기에 이르러 출자자들에게 이익분배등 적법하게 처분되기까지는 위 회사의 재산이지 결코 출자사원의 소유라고 할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2인의 출자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에서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회사수입금액을 사용에 소비하였다면 회사의 손익분배를 균등하게 하기로 하... | [{"title": "형사소송법", "article":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6b116b13", "effective_date": "2025-09-19", "promulgation_date": "2025-03-18", "promulgation_number": "20796", "excerpt":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사법경찰관 P는 2025.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2-12-28 업무상횡령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합자회사의 영업에 의하여 수입된 금원은 결산기에 이르러 출자자들에게 이익분배등 적법하게 처분되기까지는 위 회사의 재산이지 결코 출자사원의 소유라고 할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2인의 출자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에서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회사수입금액을 사용에 소비하였다면 회사의 손익분배를...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사법경찰관 P는 2025.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70171f617f11b69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59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case_multi_statement | 민법 |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 甲은 2025.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 | 甲은 2025.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 |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 5 | ㄱ,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이다. ㄷ은 ... | [{"title": "민법", "article":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17", "promulgation_date": "2026-03-17", "promulgation_number": "21454", "excerpt": "친양자의 입양 전...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26 | 7bdf821e8ee44eed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60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negative_statement | 상법 |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자와 그... |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 | 4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하여야 한다. | 정답은 4번이다. 선택지 4은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상법", "article":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회사는 분할에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선택지 4은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https://www.law.go.kr/법령/상법); 민법 제86...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0306 | 57c8a9d41e60afd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61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국회법 | 제21조 (국회사무처) | 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국회사무처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 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국회사무처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 ["ㄱ, ㄴ, ㄷ", "ㄷ", "ㄱ, ㄴ", "ㄱ, ㄴ, ㄷ, ㄹ", "ㄷ, ㄹ"] | 5 |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21조 (국회사무처)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재심신청) [시행 2025-01-07, 2025-01-07 제20635호]의 실제 내용은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93-02-1... | [{"title": "국회법", "article": "제21조 (국회사무처)",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source_path":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2-10", "promulgation_date": "2026-02-10", "promulgation_number": "21342", "excerpt":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국회사무처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21조 (국회사무처)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재심신청) [시행 2025-01-07, 2025-01-07 제20635호]의 실제 내용은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다. 대법...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국회사무처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다...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2-10 | 2026-02-10 | 21,34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0b00d4a7a808e2de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62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법 | multi_statement | 형법 | 제307조 (명예훼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ㄷ. 17세 미만의 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ㄷ. 17세 미만의 아... | ["ㄱ, ㄴ, ㄹ", "ㄷ, ㄹ", "ㄱ, ㄹ", "ㄱ, ㄷ", "ㄱ"] | 3 | ㄱ, ㄹ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31조 (사실조사)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시행 2025-12-30, ... | [{"title": "형법", "article": "제307조 (명예훼손)",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법/법률.md", "source_commit": "70512b7f", "effective_date": "2025-12-31", "promulgation_date": "2025-12-31", "promulgation_number": "21307", "excerpt":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31조 (사실조사)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시행 2...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legalize-kr/kr/형법/법률.md | 70512b7f | 2025-12-31 | 2025-12-31 | 21,30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127 | 1dbb6713defa13a3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63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case_multi_statement | 상법 | 제583조 (준용규정)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3.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자격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ㄴ.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3.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자격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ㄴ.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 | ["ㄷ", "ㄱ, ㄹ", "ㄱ, ㄷ", "ㄴ, ㄹ", "ㄱ, ㄴ"] | 5 | ㄱ, ㄴ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583조 (준용규정)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상법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387조 (자격주)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이다. ㄹ은... | [{"title": "상법", "article": "제583조 (준용규정)",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3.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자격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583조 (준용규정)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상법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387조 (자격주)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3.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자격주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349 | 2f67c9a6692fc5b8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64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행정절차법 |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ㄴ. 원고가 피고를 ...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ㄴ. 원고가 피고를 ... |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ㄱ, ㄴ", "ㄴ", "ㄴ, ㄷ, ㄹ"] | 5 | ㄴ,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2004-07-0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대법원 1983-02-22 해임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 | [{"title": "행정절차법", "article":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2-07-12", "promulgation_date": "2022-01-11", "promulgation_number": "18748", "excerpt": "행정청은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행정청은 모든...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2004-07-0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대법원 1983-02-22 해임처분취소 판결요...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2-07-12 | 2022-01-11 | 18,7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53 | df3e41475d191e4e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65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특별법 | multi_statement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 (영상녹화 및 보존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ㄴ.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ㄴ.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 | ["ㄴ, ㄷ, ㄹ", "ㄱ, ㄷ", "ㄱ, ㄴ", "ㄷ, ㄹ", "ㄱ, ㄷ, ㄹ"] | 3 | ㄱ, ㄴ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시행 2025-12-30, 2025-12-30 제2127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시행 2023-07-06, 2023-07-06 제1951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 | [{"titl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article": "제26조 (영상녹화 및 보존 등)",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source_path": "legalize-kr/kr/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12-30", "promulgation_date": "2025-12-30", "promulgation...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ㄴ.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이나 수사경...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시행 2025-12-30, 2025-12-30 제2127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시행 2023-07-06, 2023-07-06 제1951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https://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12-30 | 2025-12-30 | 21,27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183 | a38a882988d859cc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66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사소송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민사소송법 | 제374조 (그 밖의 증거) |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손해배상(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 |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손해배상(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 | ["ㄱ", "ㄷ", "ㄱ, ㄹ", "ㄹ", "ㄴ, ㄷ"] | 3 | ㄱ, ㄹ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06-12-22 손해배상(기)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374조 (그 밖의 증거)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의 실제 내용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 | [{"title": "손해배상(기)",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887",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민사/대법원/대법원_2006-12-22_2006다15922.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2006-12-22", "promulgation_date": "2006-12-22", "promulgat...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손해배상(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06-12-22 손해배상(기)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374조 (그 밖의 증거)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의 실제 내용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시행 2026-03-06, 20...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손해배상(기)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legalize-kr/kr/민사소송법/법률.md | 4cc47519 | 2025-03-01 | 2024-01-16 | 20,003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429c4307cf0bdc12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67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case_multi_statement | 상법 |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 甲은 2024.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의 내용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ㄴ.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 | 甲은 2024.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의 내용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ㄴ.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 |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ㄱ, ㄷ", "ㄱ, ㄴ, ㄹ"] | 3 | ㄱ, ㄴ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 | [{"title": "상법", "article":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이사는 정기총회...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의 내용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5. 1. 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의 내용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537 | 3f1d882cb2906831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68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negative_statement | 행정심판법 |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행정심판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2월 3... | 행정심판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2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수정동의는... | 2 |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2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 정답은 2번이다. 선택지 2은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인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행정심판법", "article":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심판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3-03-21", "promulgation_date": "2023-03-21", "promulgation_number": "19269", "excerpt": "제2항...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행정심판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선택지 2은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인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대한민국헌법...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행정심판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 legalize-kr/kr/행정심판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3-03-21 | 2023-03-21 | 19,269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0d43a02448b623f9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69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형사소송법 |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 甲은 2025.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부당이득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또한, 그 협상의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부동산의 시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들어 대가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형사적으로 비난받을 행태라고 할 수 없다.
ㄴ. 수사기관은, 압수의 ... | 甲은 2025.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부당이득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또한, 그 협상의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부동산의 시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들어 대가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형사적으로 비난받을 행태라고 할 수 없다.
ㄴ. 수사기관은, 압수의 ... | ["ㄱ, ㄹ", "ㄹ",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 4 | ㄱ, ㄷ,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09-01-15 부당이득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5-08-14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 [{"title": "부당이득",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277",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형사/대법원/대법원_2009-01-15_2008도1246.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2009-01-15", "promulgation_date": "2009-01-15", "promulgation...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부당이득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또한, 그 협상의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부동산의 시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들어 대가의 증액...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09-01-15 부당이득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5-08-14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부당이득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f2303f6c41102093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70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case_multi_statement | 상법 | 제197조 (지분의 양도)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4.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ㄴ. 주주외의 자에 대...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4.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ㄴ. 주주외의 자에 대... | ["ㄱ, ㄴ, ㄹ", "ㄱ, ㄷ, ㄹ", "ㄱ, ㄷ", "ㄹ", "ㄱ"] | 2 | ㄱ, ㄷ,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197조 (지분의 양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287조의11 ... | [{"title": "상법", "article": "제197조 (지분의 양도)",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4.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197조 (지분의 양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다. 상...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4.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0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615 | 03621c52fd9276a9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71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multi_statement | 상법 |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ㄴ.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ㄷ.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 |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ㄴ.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ㄷ.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 | ["ㄱ, ㄷ",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ㄴ"] | 3 | ㄴ, ㄷ, ㄹ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상법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민법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 [{"title": "상법", "article":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창립총회에서는 제29...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ㄴ.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상법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민법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에서 해...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창립총회에서는 제2...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506 | b5b86c485ac7146d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72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행정소송법 |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행정처분취소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원고가 그 청구취지로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행정처분취소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원고가 그 청구취지로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 |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ㄱ, ㄷ", "ㄱ, ㄴ, ㄷ"] | 2 | ㄱ, ㄴ, ㄹ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1970-05-26 행정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시행 2026-05-12, 2026-05-12 제2161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2-01-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국세심판소장의 일종의 보정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가 기록상 편철되어 있으므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본 후에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 [{"title": "행정처분취소",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229",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일반행정/대법원/대법원_1970-05-26_70누30.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1970-05-26", "promulgation_date": "1970-05-26", "promulgation...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행정처분취소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원고가 그 청구취지로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1970-05-26 행정처분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시행 2026-05-12, 2026-05-12 제2161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2-01-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국세심판소장의 일종의 보정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가 기록상 편철되어 있으므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본 후에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행정처분취소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legalize-kr/kr/행정소송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5-12 | 2026-05-12 | 21,615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0908 | 7c9371726eabe7b9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73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법 | case_multi_statement | 형법 | 제95조 (시설제공이적) | 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자격정지의 병과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ㄴ. 제287조부터 제289조까... | 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자격정지의 병과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ㄴ. 제287조부터 제289조까... | ["ㄴ, ㄹ", "ㄱ", "ㄱ, ㄴ, ㄷ, ㄹ", "ㄱ, ㄷ", "ㄹ"] | 4 | ㄱ, ㄷ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95조 (시설제공이적)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형법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의 실제 내용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ㄷ은 옳다. 형법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 | [{"title": "형법", "article": "제95조 (시설제공이적)",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법/법률.md", "source_commit": "70512b7f", "effective_date": "2025-12-31", "promulgation_date": "2025-12-31", "promulgation_number": "21307", "excerpt":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자격정지의 병과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형법 제95조 (시설제공이적)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형법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의 실제 내용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ㄷ은 옳다. 형법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시행 2025-12-31, 2025...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자격정지의 병과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legalize-kr/kr/형법/법률.md | 70512b7f | 2025-12-31 | 2025-12-31 | 21,30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565 | 258d5aaf3cbbd52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74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negative_statement | 상법 |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수인이 순차로... |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 | 5 | 가정검사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정답은 5번이다. 선택지 5은 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상법", "article":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설립무효의...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선택지 5은 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상법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https://www.la...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76 | 76dca150486fa685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75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상법 |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3.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위법선적물의 처분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2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3.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위법선적물의 처분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2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 |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 3 | ㄴ, ㄷ, ㄹ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2017-06-15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98-03-12 낙찰허가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시행 2026-03-17, 2026-03-... | [{"title": "상법", "article":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3.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위법선적물의 처분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2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대법원 2017-06-15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98-03-12 낙찰허가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시행 2026-03-1...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3.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위법선적물의 처분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1,200만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357 | 6869e790db77ccf3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76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multi_statement | 국회법 | 제41조 (상임위원장) | 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ㄴ.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4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ㄷ.... | 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ㄴ.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4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ㄷ.... |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ㄹ", "ㄱ", "ㄱ, ㄷ"] | 5 | ㄱ, ㄷ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국회법 제41조 (상임위원장)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시행 2026-02-10, 2026-02-10 제... | [{"title": "국회법", "article": "제41조 (상임위원장)",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source_path":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2-10", "promulgation_date": "2026-02-10", "promulgation_number": "21342", "excerpt":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ㄴ.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국회법 제41조 (상임위원장)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시행 2026-02-10, 2...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상임위원장은 제4...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2-10 | 2026-02-10 | 21,34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585 | 183e2ec9ab19ea52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77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특별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 | 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 | ["ㄷ", "ㄱ, ㄴ", "ㄷ, ㄹ", "ㄱ, ㄹ", "ㄴ, ㄷ"] | 4 | ㄱ,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5-05-26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수재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공소사실의 정황에 부합하는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시행 2025-09-19... | [{"titl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ticle":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source_path":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10-01", "promulgation_date": "2025-10-01", "promul...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의 가중ㆍ감경 사유도 함께 검토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5-05-26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수재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공소사실의 정황에 부합하는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시행...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6. 3. 乙과 다투던 중 재산상 이익 및 신체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고, 丙은 그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甲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관련 범죄 성립과 처벌에서 문제된다. 행위 전후의 공모관계,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죄수관계 및 형... |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10-01 | 2025-10-01 | 21,06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236 | 6e5dbafb9335b7a1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78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case_multi_statement | 상법 |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종류주식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 |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종류주식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 | ["ㄱ, ㄹ", "ㄷ, ㄹ", "ㄱ, ㄷ", "ㄱ, ㄷ, ㄹ", "ㄱ, ㄴ"] | 3 | ㄱ, ㄷ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민법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 | [{"title": "상법", "article":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제1항에도 불구...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종류주식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절차상 하자의 효과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민법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시행 2026-03-06, 2026...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A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2025. 3. 10.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절차가 문제되는 거래를 추진하였다. 주주 乙은 종류주식 관련 쟁점에 관하여 회사와 甲의 책임을 다투고 있고, 丙은 별도의 3억 원 채권을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자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와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261 | c91fe36cf5020658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79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multi_statement | 국가배상법 |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 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ㄷ.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 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ㄷ.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 ["ㄴ, ㄹ",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 4 | ㄱ, ㄴ, ㄷ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국가배상법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시행 2025-01-07, 2025-01-07 제2063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167조 (확정판결 통보)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 [시행 2026-02-10, 2026-02-10 제... | [{"title": "국가배상법", "article":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국가배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1-07", "promulgation_date": "2025-01-07", "promulgation_number": "20635", "excerpt":...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국가배상법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시행 2025-01-07, 2025-01-07 제2063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167조 (확정판결 통보)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 [시행 2026-02-10, 2...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배상금 지급에 관...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 | legalize-kr/kr/국가배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1-07 | 2025-01-07 | 20,635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397 | 8c4b5cd0d4b80647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80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형사소송법 |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 甲은 2022.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마약법위반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마약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 | 甲은 2022.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마약법위반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마약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 | ["ㄷ", "ㄱ, ㄴ",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ㄹ"] | 2 | ㄱ, ㄴ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수원지방법원 1993-04-27 마약법위반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의 실제 내용은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ㄹ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2-06-22 뇌물공여·특정범죄가... | [{"title": "마약법위반",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649",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형사/하급심/수원지방법원_1993-04-27_93고단902.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1993-04-27", "promulgation_date": "1993-04-27", "promulgati...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2.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마약법위반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마약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다. 수원지방법원 1993-04-27 마약법위반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의 실제 내용은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ㄹ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2-06-22...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2.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마약법위반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339 | 55498a58a63262d0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81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case_multi_statemen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甲은 2023.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출생사실의 통보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 甲은 2023.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출생사실의 통보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 ["ㄷ", "ㄱ, ㄴ, ㄹ", "ㄴ", "ㄱ, ㄷ", "ㄷ, ㄹ"] | 4 | ㄱ, ㄷ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시행 20... | [{"titl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article":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source_path":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6-21", "promulgation_date": "2024-12-20", "promulga...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3.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출생사실의 통보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3.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출생사실의 통보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634 | 90f5c9f444e2753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82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negative_statement | 민법 | 제1001조 (대습상속) |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②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 |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 3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정답은 3번이다. 선택지 3은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민법", "article": "제1001조 (대습상속)",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17", "promulgation_date": "2026-03-17", "promulgation_number": "21454", "excerpt":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②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선택지 3은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민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cd6165177c0fa102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83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국회법 | 제73조의2 (원격영상회의) |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 ["ㄴ, ㄷ, ㄹ", "ㄷ", "ㄱ, ㄷ", "ㄴ", "ㄱ"] | 1 | ㄴ, ㄷ, ㄹ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부산고등법원 2014-06-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73조의2 (원격영상회의)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91-05-14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 | [{"title":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19998",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일반행정/하급심/부산고등법원_2014-06-18_2013누2297.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2014-06-18", "promulgation_date": "2014-06-18", "p...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부산고등법원 2014-06-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국회법 제73조의2 (원격영상회의)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대법원 1991-05-14 대중음식점영...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7. 12. 행정청 乙의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법리와 현행 공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2-10 | 2026-02-10 | 21,34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bd9f590ec91478f2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84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법 | multi_statement | 형법 |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 형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 | 형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 | ["ㄱ, ㄴ", "ㄱ", "ㄴ, ㄷ", "ㄴ, ㄷ, ㄹ", "ㄴ, ㄹ"] | 3 | ㄴ, ㄷ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의 실제 내용은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ㄴ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시행 2025-09-19,... | [{"title": "형법", "article":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법/법률.md", "source_commit": "70512b7f", "effective_date": "2025-12-31", "promulgation_date": "2025-12-31", "promulgation_number": "21307", "excerpt":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형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시행 2025-12-31, 2025-12-31 제21307호]의 실제 내용은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ㄴ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시행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형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권리ㆍ의무 또는 사...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legalize-kr/kr/형법/법률.md | 70512b7f | 2025-12-31 | 2025-12-31 | 21,30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266 | bf187e404bce9b9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85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사소송법 | case_multi_statement | 민사소송법 |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 甲은 2024.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항소기록의 송부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권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 | 甲은 2024.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항소기록의 송부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권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 | ["ㄴ, ㄹ",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ㄱ, ㄷ", "ㄴ, ㄷ, ㄹ"] | 4 | ㄱ, ㄷ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시행 2026... | [{"title": "민사소송법", "article":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민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4cc47519", "effective_date": "2025-03-01", "promulgation_date": "2024-01-16", "promulgation_number": "20003", "excerpt":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항소기록의 송부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항소기록의 송부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legalize-kr/kr/민사소송법/법률.md | 4cc47519 | 2025-03-01 | 2024-01-16 | 20,003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57 | 022562359cff8282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86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민법 |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甲과 乙은 2023.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추심금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 甲과 乙은 2023.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추심금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 ["ㄷ, ㄹ", "ㄴ", "ㄴ, ㄷ", "ㄷ", "ㄱ, ㄹ"] | 5 | ㄱ,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18-12-27 추심금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2-11-13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면직 후 10년 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고,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후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시행 2026... | [{"title": "추심금",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231",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민사/대법원/대법원_2018-12-27_2015다50286.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2018-12-27", "promulgation_date": "2018-12-27", "promulgation...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3.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추심금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2018-12-27 추심금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2-11-13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면직 후 10년 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고,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후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과 乙은 2023.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추심금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145 | 052e930dbbf3ffec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87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case_multi_statement | 국회법 | 제128조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 甲은 2024.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상임위원회 회부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 甲은 2024.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상임위원회 회부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 ["ㄷ, ㄹ", "ㄱ, ㄴ, ㄷ, ㄹ", "ㄷ", "ㄴ, ㄷ, ㄹ", "ㄱ"] | 1 | ㄷ, ㄹ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128조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 [{"title": "국회법", "article": "제128조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source_path":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2-10", "promulgation_date": "2026-02-10", "promulgation_number": "21342", "excerpt": "본회의,...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상임위원회 회부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국회법 제128조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의 실제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시행 2023-03-21, 2023-03-21 제19269호]의 실제 내용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1. 5.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 乙의 조치와 국회 丙의 의결이 상임위원회 회부 관련 쟁점으로 문제된다. 甲은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과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를 함께 주장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 legalize-kr/kr/국회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2-10 | 2026-02-10 | 21,342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305 | a5131f274bb6c230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88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negative_statement | 형사소송법 |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③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 3 |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정답은 3번이다. 선택지 3은 형사소송법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인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형사소송법", "article":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6b116b13", "effective_date": "2025-09-19", "promulgation_date": "2025-03-18", "promulgation_number": "20796", "excerpt":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선택지 3은 형사소송법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인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https://www.law.go.kr/법령/...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c0b9196fd368d54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89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민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민법 | 제1034조 (배당변제) | 甲과 乙은 2023.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이혼및위자료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ㄴ. 피고가 원고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는 ... | 甲과 乙은 2023.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이혼및위자료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ㄴ. 피고가 원고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는 ... | ["ㄱ, ㄷ", "ㄴ", "ㄱ, ㄴ", "ㄹ", "ㄱ, ㄴ, ㄷ, ㄹ"] | 3 | ㄱ, ㄴ |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1996-11-08 이혼및위자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79-06-12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이다. ㄹ은 옳지 않다. 상법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 | [{"title": "이혼및위자료",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396",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가사/대법원/대법원_1996-11-08_96므1243.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1996-11-08", "promulgation_date": "1996-11-08", "promulgation...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3.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이혼및위자료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ㄱ은 옳다. 대법원 1996-11-08 이혼및위자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대법원 1979-06-12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시행 2026-03-17, 2026-03-17 제21454호]의 실제 내용은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이다. ㄹ은 옳지 않다. 상법 제14...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과 乙은 2023.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이혼및위자료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legalize-kr/kr/민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17 | 2026-03-17 | 21,454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7d98a23419f846c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90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multi_statement | 행정절차법 |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 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ㄴ.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 | 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ㄴ.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 | ["ㄱ, ㄷ, ㄹ", "ㄱ, ㄴ", "ㄴ", "ㄴ, ㄷ, ㄹ", "ㄱ, ㄴ, ㄷ, ㄹ"] | 4 | ㄴ, ㄷ,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시행 2026-05-12, 2026-05-12 제2161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95조 (수정동의)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옳다. 국회법 제3... | [{"title": "행정절차법", "article":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2-07-12", "promulgation_date": "2022-01-11", "promulgation_number": "18748", "excerpt": "행정청은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ㄴ.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시행 2026-05-12, 2026-05-12 제21615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국회법 제95조 (수정동의) [시행 2026-02-10, 2026-02-10 제21342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ㄹ은...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국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행정청은 모든 국...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2-07-12 | 2022-01-11 | 18,7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314 | b752433b7b3a0166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91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특별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 甲은 2022.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1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 | 甲은 2022.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1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 | ["ㄴ,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ㄱ, ㄹ"] | 1 | ㄴ, ㄷ, ㄹ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1-01-15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다. ㄴ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시행 2025-10... | [{"title":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053",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형사/대법원/대법원_1991-01-15_90도2553.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1991-01-15", "promulgation_date": "1991-01-15", "promul...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2.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1-01-15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다. ㄴ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2. 4. 20.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법원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다. 검사 S와 변호인 乙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를 다투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 |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legalize-kr/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10-01 | 2025-10-01 | 21,06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339 | e058815b649d580b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92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case_multi_statemen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사형, 재소 중 사망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ㄴ.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 | 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사형, 재소 중 사망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ㄴ.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 | ["ㄴ, ㄹ", "ㄱ, ㄴ, ㄷ, ㄹ", "ㄷ, ㄹ", "ㄷ", "ㄹ"] | 1 | ㄴ, ㄹ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이다. ㄴ은 옳다. 상법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 | [{"titl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article":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source_path":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6-21", "promulgation_date": "2024-12-20", "promulgation_nu...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사형, 재소 중 사망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이다. ㄴ은 옳다. 상법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 (개...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5. 2. 15.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었다. 甲과 乙은 사형, 재소 중 사망 관련 효력 및 권리행사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이행 지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손해배상 범위가 순차적으로 문제된...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577 | 9d869a536f62723d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93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multi_statement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
ㄷ.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 |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
ㄷ.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 |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ㄱ, ㄷ, ㄹ"] | 5 | ㄱ,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의 실제 내용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시... | [{"titl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article":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source_path":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6-21", "promulgation_date": "2024-12-20", "promulgation_numb...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시행 2025-03-01, 2024-01-16 제20003호]의 실제 내용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이다. ㄷ은 옳다. 상법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제1항제2호의...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2459 | f35fc2f24cafcd6b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94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행정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행정절차법 |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ㄴ. 행정행위를 한 ... |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ㄴ. 행정행위를 한 ... |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ㄱ, ㄹ"] | 5 | ㄱ,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9-04-11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이다. ㄷ은 옳지 않다.... | [{"title": "행정절차법", "article":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source_path":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2-07-12", "promulgation_date": "2022-01-11", "promulgation_number": "18748", "excerpt": "행정청은 ...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이 함께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행정청은 모든...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행정절차법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9-04-11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이다...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4. 7. 12. 행정청 乙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고, 丙은 같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甲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쟁점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가능성...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legalize-kr/kr/행정절차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2-07-12 | 2022-01-11 | 18,7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37ba0b7bee573fff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95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case_multi_statement | 형사소송법 |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사법경찰관 P는 2022.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 | 사법경찰관 P는 2022.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 | ["ㄱ, ㄷ, ㄹ", "ㄷ, ㄹ", "ㄴ,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 4 | ㄱ, ㄴ, ㄹ |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 | [{"title": "형사소송법", "article":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6b116b13", "effective_date": "2025-09-19", "promulgation_date": "2025-03-18", "promulgation_number": "20796", "excerpt":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사법경찰관 P는 2022.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 정답: 4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ㄱ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다. 형사소송법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사법경찰관 P는 2022.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085647dbab145877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96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상법 | negative_statement | 상법 |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 3 | 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정답은 3번이다. 선택지 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인 "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 [{"title": "상법", "article":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source_path": "legalize-kr/kr/상법/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6-03-06", "promulgation_date": "2026-03-06", "promulgation_number": "21448", "excerpt": "자...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①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 | 정답: 3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선택지 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의 실제 내용인 "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를 달리 바꾼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참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참고 법령: 상법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https://www.law.go.kr/법령/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4조의2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상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선택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 단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①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legalize-kr/kr/상법/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6-03-06 | 2026-03-06 | 21,448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fc38796b55d582fd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97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지료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 |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지료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 | ["ㄱ", "ㄴ, ㄷ", "ㄱ, ㄷ", "ㄱ, ㄷ, ㄹ", "ㄱ, ㄴ, ㄷ"] | 2 | ㄴ, ㄷ |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12-11-29 지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전지방법원 2009-05-13 폐기명령등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 [{"title": "지료", "article": "판결요지", "source_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964", "source_path": "/home/work/.projects/LLM-OS-Models/Terminal/precedent-kr/민사/대법원/대법원_2012-11-29_2010다68060.md", "source_commit": "", "effective_date": "2012-11-29", "promulgation_date": "2012-11-29", "promulgation_...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지료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 | 정답: 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12-11-29 지료 판결요지의 실제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이다. ㄴ은 옳다. 대전지방법원 2009-05-13 폐기명령등취소 판결요지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다. 채무자...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과 乙은 2022. 3. 10. 계약 또는 손해배상 관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丙은 관련 권리관계를 주장한다. 법원은 지료 판례 법리와 현행 민사법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 | cda26c6c33c36151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98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공법 | 헌법 | multi_statement | 대한민국헌법 | 제13조 |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ㄴ.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ㄷ.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 |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ㄴ.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ㄷ.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 | ["ㄱ", "ㄱ,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ㄷ, ㄹ"] | 5 | ㄱ, ㄷ,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 | [{"title": "대한민국헌법", "article": "제13조",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source_path": "legalize-kr/kr/대한민국헌법/헌법.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1988-02-25", "promulgation_date": "1987-10-29", "promulgation_number": "00010", "excerpt":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ㄴ.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시행 1988-02-25, 1987-10-29 제00010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시행 2022-07-12, 2022-01-11 제18748호]의 실제 내용은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ㄷ은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 [시행 1988-02-25, 198...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령ㆍ판례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동일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 절차법상 효과 및 판례 법리를 교차하여 서술한 것이다.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n\nㄱ. 모든 국민은...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legalize-kr/kr/대한민국헌법/헌법.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1988-02-25 | 1987-10-29 | 10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95 | f80d5d6aa8b1cac4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299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형사법 | 형사소송법 | case_multi_statement | 형사소송법 |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사법경찰관 P는 2023.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자유형집행의 정지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 | 사법경찰관 P는 2023.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자유형집행의 정지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 | ["ㄱ,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ㄴ, ㄹ"] | 5 | ㄴ, ㄹ |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 [{"title": "형사소송법", "article":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source_path":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source_commit": "6b116b13", "effective_date": "2025-09-19", "promulgation_date": "2025-03-18", "promulgation_number": "20796", "excerp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사법경찰관 P는 2023.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자유형집행의 정지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단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에 의함)
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 | 정답: 5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시행 2025-09-19, 2025-03-18 제20796호]의 실제 내용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이다. ㄴ은 옳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시행 2025-10-01, 2025-10-01 제21066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ㄷ은 옳...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사법경찰관 P는 2023. 4. 20. 甲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 S는 甲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자유형집행의 정지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증거능력, 방어권 보장,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상소심 판...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legalize-kr/kr/형사소송법/법률.md | 6b116b13 | 2025-09-19 | 2025-03-18 | 20,796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1418 | c46426095a938abb |
ko_current_law_bar_hard_sft_0300 | korean-current-law-bar-exam-sft-1000 | ko | bar_exam_multiple_choice_hard_synthetic | 민사법 | 채무자회생법 | mixed_statute_precedent_case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ㄴ. 7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 |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ㄴ. 7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 | ["ㄱ, ㄷ, ㄹ", "ㄱ, ㄴ", "ㄱ, ㄷ", "ㄱ, ㄴ, ㄷ", "ㄴ, ㄹ"] | 1 | ㄱ, ㄷ, ㄹ |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 | [{"titl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article":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source_path":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source_commit":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effective_date": "2025-06-21", "promulgation_date": "2024-12-20", "promulgation_num... |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
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었다. 다음 설명은 현행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준일 2026-06-13 현재 시행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함)
ㄱ.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 정답: 1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옳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시행 2025-06-21, 2024-12-20 제20577호]에서 해당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시행 2026-03-06, 2026-03-06 제21448호]의 실제 내용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 [{"role": "system", "content":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법률 학습 도우미이다."}, {"role": "user", "content": "다음 변호사시험 선택형 스타일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와 해설 및 참고 법령을 제시하시오.\n\n甲은 2023. 5. 1. 乙을 상대로 1,2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丙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관련 절차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소송요건, 신청의 취하, 판결의 효력 및 권리보전 조치가 함께 문제되...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legalize-kr/kr/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md | d55daa7bd1ee0e5d3a38bb5be43050b5553f9a50 | 2025-06-21 | 2024-12-20 | 20,577 | true | hard_statute_case_combo_generation_with_round15_similarity_filter | 0.0999 | 13c9974406b1132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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